국회입법조사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모(母)회사와 자(子)회사’로 나눌 경우 향후 수익성이 악화돼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주거 복지 기능과 주택·토지 부문을 분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보고서를 통해 LH를 분사하는 내용의 혁신안이 정부 자금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현재 가장 유력한 조직 개편안으로 관측되고 있는 모·자회사 분사안이 채택될 경우 3기 신도시 사업 종료 시점 이후부터 사업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경우 모회사는 별도의 수익 모델이 없이 토지 개발, 주택 분양 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으로 운영된다”며 “향후 3기 신도시 사업 등이 종료되는 경우 자회사의 수익 요소가 줄어들고 그간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수가 증가해 주택 관리 등에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자회사가 모두 재무적으로 부실해져 정부가 공적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 혁신안이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LH의 설립 목적인 주거 복지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8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LH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국토부가 공청회에 앞서 27일 공개한 LH 조직 개편안 검토 자료를 보면 세 가지 안 중 주거 복지 기능을 별도로 분리해 모회사로 삼고 주택·토지 부문은 통합을 유지하되 자회사로 만들어 수직 분리하는 방식의 3안에 힘이 실렸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려해 오는 8월 말 정부안을 최종 결정한다. 이후 해당 방안에 대한 국회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같은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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